장세구 구미시의원, "구미시 차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해야"

장세구 구미시의원은 지난 4일 제 24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구미시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출처 : 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버팀목자금 지원과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방차지단체에서도 중앙정부 정책과는 별도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급증한 확진자로 1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며 "자업업자들은 일주일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구미시의 판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업업을 제한했음에도 구미시 차원에서 어떤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묻고싶다"며 "희생만 강요한다면 누가 피해를 감수하면서 자발적으로 방역지침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장세구 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본 예산 중 행사성 예산과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정리하고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마련"과 "구미시 소유 10년 이상 된 주택 대부료 납부 토지 매각"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구미시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며 "정부 정책에 협조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구미시 차원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해 달라"고 밝혔다.

 

아래는 장세구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신평·비산·공단에 지역구를 둔

장세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 보건의료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를 제도화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역과 지역경제는 반비례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 경기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

구미시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1월초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경제 상황에서 일부 업종의

자영업자분들은 일주일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구미시의 판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시민의 생계인 영업을 제한 했음에도

구미시 차원에서는 어떠한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대책도 없이

시민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한다면

어느 누가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지침을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삶이

무너질 위기에 있는데,

구미시 재정이 힘들다는 핑계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

첫째

2021년 본 예산 中 행사성 예산과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정리하여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자금 마련을 촉구합니다.

 

둘째

본 의원은 지난해 구미시 예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미시 소유 10년 이상 된

주택 대부료 납부 토지 매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들께서도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5분 발언을 통해

수차례 제안 하였습니다.

​

화훼단지, 골프장,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현재 구미시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긴급 자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제안드린 사항은 실효성 없이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구미시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미시에서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협조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구미시 차원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향후 재 확산 상황에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행정으로 다가간다면

시민들께서 방역 지침에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며

희망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에 필요한 마중물 차원의

접근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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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umi1st.com/news/article.html?no=31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