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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출석정지 30일 의결!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에게 공문(의회사무과-6116. 제목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관련 진행결과 안내)을 보냈다. 지난해 10월 12일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가 중구의회에 신고한 ‘JTBC 언론보도(비리 공무원 구명, 선배 회사 판촉..'챙기는' 의원들 / 전다빈 기자 2020. 10. 08.) 및 중구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22일 제290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으로 결정 났다고 통보해 준 것이다.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장이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에게 보낸 공문 인천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

법제처 “본연 업무 수행한 운전원에 관내출장비 지급하면 안 돼” 은평구청 “운전원의 본연 업무 수행 여부 따져봐야” ​ ▲ 법제처는 운전직 공무원에게 관내출장비를 지급해 선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 출처 : 법제처(은평시민신문) 운전직 공무원이 관내출장을 나갈 경우 이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을까? 현재 은평구청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거해 운전직 공무원들에게도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은평구청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운전직공무원 20명에 대해 관내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운전직 공무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운전직 공무원 출장비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내출장비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