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문화도시조성 조례 부결…'균형있는 발전위해'

 

국비 가져올 마중물로 군비 필요

문화 한분야에 10억가까운 금액…균형있는 발전 위해 부결

현재 진행중인 7억 5천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계속…예술단체 지원 안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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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의장 김경호)는 지난 9일(수) '성주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된 사항을 두고 일부 군민들이 현수막과 SNS를 통해 비난을 하자, 14일(월)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입장을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문화도시의 법정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지난 9일(수) 성주군의회 제253회 정례회에서 '성주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전원 기권으로 부결되었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각종 문화자원을 효과적인 활용으로 문화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년간 사업비 14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중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35%인 49억으로, 매년 약 9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성주군은 올해부터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예비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총 37억 5,000만원(매년 7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주도의 40여 문화예술 단체 프로그램 활동이 진행중이다.

 

성주군의회는 이번 조례안의 부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문화특화도시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예산을 편성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성주군의회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군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전국적인 경기 침체와 11.4%라는 성주군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생각해, 농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예산도 넉넉치 못한 상황에서 매년 약 1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라 조심스럽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마중물로 군비가 있어야 하는데, 10억 가까운 금액을 문화 한 분야에 집중 투입하게 되면 산업·건설·체육·복지 등 다른 분야들의 국비를 가져오는데 어려워 질 수 있다며, 군비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성주군의회는 지금은 비록 시기의 적정성 부분에서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되어 기권으로 부결했으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7억 5,000짜리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나중에라도 추진 상황과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화도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다시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의장은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매년 1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부득이 부결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더욱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주군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는 4,376억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 385억원(8.7%) 중 문화예술분야 67억4700만원(1.5%)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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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umi1st.com/news/article.html?no=29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