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본연 업무 수행한 운전원에 관내출장비 지급하면 안 돼” 은평구청 “운전원의 본연 업무 수행 여부 따져봐야” ▲ 법제처는 운전직 공무원에게 관내출장비를 지급해 선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 출처 : 법제처(은평시민신문) 운전직 공무원이 관내출장을 나갈 경우 이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을까? 현재 은평구청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거해 운전직 공무원들에게도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은평구청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운전직공무원 20명에 대해 관내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운전직 공무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운전직 공무원 출장비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내출장비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