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일번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월성 원전 폐쇄 의혹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검토한 결과, 민간인 사찰로 의심되는 파일 상당수가 파일명 마지막이 ‘국수’, ‘과수’ 등으로 되어 있었다. 산자부 직원이 감사원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삭제한 민간인 사찰 관련 파일에 대해 산업부에서는 단순한 동향보고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산업부 실장 현안점검회의에 활용되었으며 해당 실국 국장과 과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 업무 등을 담당했고, 감사원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요일인 2019년 12월 1일 업무용 컴퓨터 ‘예전 파일’ 폴더에서 530개에 달하는 파일들을 삭제하였다. 구 의원측은..

구미여상 특별교실 증축 6억 1,800만원 구미여고 본관-기숙사 연결복도 설치 3억 8,200만원 선주중학교 외벽보수 사업 8억 7,200만원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구미시 학교지원을 위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18억7천2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 특별예산은 모두 3건으로 구미여상 특별교실 증축 6억1천8백만원, 구미여고 본관-기숙사 연결복도 설치 3억8천2백만원, 선주중학교 외벽보수 사업을 위한 8억7천2백만원이다. 구미여상 특별교실 증축 사업(6억1천8백만원) 구미 여자상업고등학교은 그동안 특별교실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동아리활동 장소가 없고, 학생회 및 교직원 회의를 개최할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 구미여상 특별교실 증축 ..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제 2의 지역구인 김제시를 찾아 박준배 김제시장과 함께 현안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에서 지역 기업들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 출처 : 구자근 국회의원 지난해 8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에는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으로 호남 41개 지역에 48명의 국회의원이 위촉되었다. 구자근 의원은 김제시를 제 2의 지역구로 배정받았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박 시장이 국회를 찾아가 구 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요청하며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부탁했다. 이에 구 의원은 상임위인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을 위한 국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가 예산을 반영을 추진했으며 국민의..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해 9월 북한 에너지산업 현대화 사업에 7조 7188억원 투자를 추진하는 내용의 400쪽 분량의 연구문건을 만든 것과 관련해 문서의 생산 경위와 보고된 경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 출처 : 구자근 국회의원 사무실 이번에 밝혀진 북한 에너지산업 현대화 사업 연구문건에는 지난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 당시에 정부가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진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 위한 정책제안도 포함돼 물의를 빚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친환경·저탄소 남북 에너지협력 추진방안 연구’ 문건을 확인해 본 결과 총투자비 7조 7188억원(화력발전 현대화 2조 9235억원, 수력발전 현대화 2조 2052억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최근 부모자 자식을 숨지게 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구자근 국회의원 사무실 구 의원은 “현행 형법에서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이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이어지자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으로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법안 개정에 나섰다. 구 의..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 갑)은 한전이 지난 27년간 8565억원의 불로소득을 올렸다며 준조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점검하고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 구자근 국회의원 사무실 구자근의원은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KBS(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매년 4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징수 첫해인 1994년을 제외하면 1995년, 1996년 190억을 시작으로 매년 10억~20억씩 늘어나 20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했다는 최근 의혹과 함께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지난 2018년 5월 8일 권칠승 중기부 장관후보도 '남북 접경지에 평화발전소 건설추진'이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출처 : 권칠승 국회의원 블로그 해당 보도자료에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남북 접경지에 평화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했고, 북한 주요 지역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적혀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접경지역에 현재 평양에서 사용 중인 전력의 2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평화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기 연천군 또는 비무장지대(DMZ)에 복합화력발전소인 평화발전소를 건설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권칠승 후보자, 도의원 당시 ‘북한인권단체 지원중단’ 촉구 ‘천안함 터지고 남북교류사업 안돼...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 당시 “북한인권 문제 제기하는 단체 활동 도우면 남북교류 안돼” 관련 “그것 때문에 남북교류사업 안돼…정부 발표 다 믿는 사람이 어딨냐” 후보자 지원 중단 촉구한 북한인권단체, 현재 통일부 허가법인에도 등록되어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11년 경기도의원 당시 경기도청에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북한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발생한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서도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발언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가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비행금지구역 등의 방..

전국 33개 단지, 종사자 16,000여명 ​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3D 프린팅, 산업지능형 SW, 로봇 등 8개 미래 신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뿌리산업 인력과 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24일( 목)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뿌리기술의 범위를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뿌리산업법」이 제정된 2011년 이래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아서 최근의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뿌리기술의 범위에 8개 신기술을 명시하고, 이 기술들을 핵심뿌리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뿌리기술 범위가 확대되면 현..

현행 32만원 그쳐, 70만원으로 상향 유공자 배우자 참전명예수당 수급 권리 승계, 가족 등도 의료지원 확대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고 의료지급을 확대하는 등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23일(수) 국회에 제출했다. ▲ 출처 : 구자근 국회의원 사무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가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월정액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금액 역시 현재 1인 가구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