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공공와이파이 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경제효과 미미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은 정부가 추진한 공공와이파이 경제 효과가 거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영식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공공와이파이 접속자 수와 데이터 트래픽을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7~9월 월 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43.8GB 였고 AP 당 월 평균 접속자 수는 1만 200명이며 AP당 이용자 1인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4.4MB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의원은 시중에서 판매중인 모바일 데이터 쿠폰을 기준(1MB 당 15원) 가계통신비 인하 기여분은 월 66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말 기준 전국 2만 8170여개소의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으며 개소당 월 3만 3000원의 회선료와 관리비용을 제외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에만 614.7억원이 들어 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영식 의원는 “통신복지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바는 아니지만 경제성이 이렇게 낮게 나오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수단으로는 낙제점이다”며 “공공와이파이 정책 목표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공공와이파이는 반이중통신 기술 기반인 Wi-Fi4와 Wi-Fi5 AP가 사용하는데 두 기술 방식 모두 동시접속자 수가 늘어나면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며 “이 문제는 현재 기술 연구 중인 전이중 통신 기술 기반의 Wi-Fi7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실현 불가능하며 애초부터 성공이 불가능한 설익은 공약이다”며 “기술 수준이 성숙되기 전까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은 통신복지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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